납세자 권리 이해: 최종 결정권

최종 수정일: 10월 12일

Tax Tip 2021-149


IRS와 소통하는 납세자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감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납세자는 IRS가 감사를 완료한 시점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 권리 장전으로 통칭되는 10가지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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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최종 결정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는 다음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o IRS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최대 시간.

o IRS가 특정 과세 연도를 감사하거나 세금 부채를 징수해야 하는 최대 시간.

o 언제 IRS가 감사를 끝냈는지.


• IRS에게는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추가 세금을 평가하기 위해 납세자가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 납세자가 특정 연도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사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3년 규칙에는 몇 가지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 IRS는 해당 과세 연도의 세금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IRS는 일반적으로 평가일로부터 10년 동안 미납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 10년 기간은 분할 계약을 체결하거나 IRS가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 10년 징수 기간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파산으로 인해 IRS가 돈을 징수할 수 없거나 납세자와 관련된 징수 적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결핍 통지서(Notice of Deficiency)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세금을 제안하는 서신입니다. 이 통지서에는 제안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과세 연도에 한 번만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IRS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전 과세 연도에 대한 감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사기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권리

납세자 옹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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