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는 자영업자인가, 고용인인가?

몇 회에 걸쳐서 지난 번 보내 드린 가이드스톤에서 발행한 ‘목회자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가이드스톤 안내 책자의 1부는 “누가 ‘세법상 목회자’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교회들의 숫자가 미남침례교단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비영리단체(501(C))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단지 목회자들이 받는 특혜인 주택보조비(Housing Allowance)를 받기 위해서 목사로 안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IRS에서는 안수받은 목회자라도 주택보조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섯 가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7페이지). 미국의 한인 교회들 중에서는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듣지 못하였기에, 이 부분에 관한 요약은 건너 뛰고, 안내 책자의 2부 주제인, ‘목회자는 피고용인인가 아니면 자영사업자인가?’에 관해서 요약한 내용을 보내 드립니다.


안내 책자는 2부의 첫번째 핵심 요점으로, “대부분의 목회자는 ‘이중과세 신분’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목회자는 연방소득세법상 (Federal Income Tax) 피고용인의 신분 (employee)이지만,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