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 이슈 섹션 3: 사회 보장세 법규는 목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세금 목적상 이중신분 입니다. 그들은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일지라도 사회보장세 목적상 사역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관해서는 자영업자입니다. 채플린에게는 예외적인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목회자는 사회 보장세 목적상 자영업자이기에, IRS가 SECA 세금 면제를 적절한 시기에 승인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Schedule SE를 Form 1040에 첨부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SECA 세금을 냅니다. 목회자는 FICA 세금에서 고용인의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고용인으로 소득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Form W-2를 받지만, 고용인의 FICA 세금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금 목적상 목회자인 사람을 위해서 FICA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의 SECA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들은 사회 보장세 보조금을 목회자에게 주거나 상쇄해 주지만, 이 금액은 연방 소득세와 SECA 세금에서 소득이 됩니다.


제한된 여러가지 상황에서 목회자가 사회 보장세에서 빠지거나 목회 소득에 관한 SECA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적은 수의 목회자들이 면제받을 자격이 됩니다. 많은 신참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면제를 신청합니다. 목회자는 오직 사회 보장세나 은퇴 연금이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보험 체계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종교적인 신념을 근거하여 반대한다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단지 사회 보장 프로그램이 세금을 내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IRS가 한번 면제를 승인하면 목회자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의회는 목회자들에게 면제를 번복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기회를 주었지만, 그런 기회가 현재에는 없습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자격이 되는 목회자는 목회사역에서 $400 이상의 자영업 순수익이 2년째 발생했던 해에 면제 신청서 (Form 4361)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기간을 놓치면,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제는 오직 IRS로부터 승인받았을 때에 효력이 있고, IRS의 승인 증명서가 없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는 오직 목회 사역의 수입에만 해당됩니다. 면제를 승인 받은 목회자는 세속 직업에서 벌은 수입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를 승인 받은 목회자가 세속 직장에서 충분한 분기(quarters)를 채웠다면 여전히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 목회자는 또한 배우자의 사회 보장 범위에 근거하여 어떤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질문: 교회는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들을 위해서 FICA를 내야 합니까?


답: 교회는 반드시 교회 부담의 FICA와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의 부담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드문 경우에 교회가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을 자영업자로 분류해서 FICA를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 왜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들에 대한 FICA를 내는 것을 면제 받습니까?


답: 소수 교회들이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들에 대한 FICA를 내는 것을 면제 받을 자격이 됩니다. 교회에게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들을 위해서 FICA를 내는 의무에서 면제 받을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와 교회 부속 기관의 고용주의 사회 보장세와 의료세 면제 선택 양식인 IRS의 Form 8274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는 교회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 보장세를 내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할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Form 8274의 제출 마감일은 교회가 고용주의 FICA 세금 부담금을 보고해야 하는 첫번째 Form 941을 제출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Form 8374를 제출할 때 사회 보장세에 대한 부담은 목회자가 아닌 고용인들을 포함한 고용인들에게 전가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고용인들이 반드시 자영업자인으로 SECA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FICA를 면제 받은 교회는 새로 고용되는 이들이나 고용 중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SECA 세금을 내야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질문: 어떻게 납세자들이 사회 보장국의 기록을 확인할 있습니까?


답: 사회 보장국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는 매년 25세 이상 고용인들과 전에 직장을 다녔던 이들에게 명세서를 자동적으로 보냅니다. 납세자는 또한 Form SSA-7004를 제출함으로 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SSA의 웹사이트인 ssa.gov나 SSA에1-800-772-1213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보고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간 명세서와 다른 사회 보장국 사안들에 관해서는 SSA의 웹사이트인 ssa.gov를 참고하십시오.


가이드스톤에서 2107년에 발행한 Ministerial Tax Issues를 번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