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에도 세금이?!

지난 2020년에 코로나 펜데믹 동안에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 실업수당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이 실업 수당이 오는 3월 14일이 종료된다. 실업 수당과 코로나 경기부양책 보조금의 공통점은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는 점이다. 그런데 같은 돈이라도 실업 수당에는 세금이 붙고, 코로나 보조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The Century Foundation에 따르면 2020년에 약 4천 만명의 실업자들 중에서 약 40%가 안되는 실업자들만이 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세금을 원천징수 했다고 한다. 나머지 60%는 받는 실업 수당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실업수당은 1935년 경제 대공황 중에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수 십년간 실업 수당은 비과세였으니, 1970년도와 1980년 초기에 모든 종류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1986년에 모든 실업 수당은 연방 세금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부자들이 직장을 잃어서 실업 수당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인했다. 다른 이들은 사람들이 실업 수당에 세금이 없다면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의회에서 세제 개혁에서 일을 했던 Pete Davis는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사람이 실업 수당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직업을 잃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불황이 아닐 때에는 미국인들이 실업일 때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실업 수당에서 낼 세금도 적다. 그런데 불황이나 큰 자연 재해 시에는 사람들이 일 년이나 그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은 더 중한 실업 수당 세금을 유발한다. 그래서 의회는 과거에 경기가 하락세일 때는 재정적 고통을 줄여 주고자 실업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 주기도 했다.

주마다 실업수당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9개 주에서는 소득세가 없다 (Alaska, Florida, Nevada, New Hampshire,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Washington and Wyoming). 그래서 그 주들은 실업 수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여섯 주들은 (Alabama, California, Montana, New Jersey, Pennsylvania, and Virginia) 주정부 차원에서 실업수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펜데믹 동안에 매릴랜드와 델라웨어는 일시적으로 실업 수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상원의원 Dick Durbin (일리노이 민주당)과 Cindy Axne 의원 (아이오와 민주당)은 2020년에 받은 실업 수당 중에 $10,200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제안은 대공황 때에 의회가 실업 수당의 일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하다. 아직까지는 이 법안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3월 2일자 The Philadelphia Inquirer 인터넷판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이 의역되고 첨부된 정보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https://www.inquirer.com/jobs/jobless-unemployment-checks-taxes-owed-202103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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