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배당금’, 목회자는 받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새로운 정책 구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DOGE 배당금(DOGE Dividend)’입니다. 이는 정부의 비효율을 줄여 확보한 예산을 납세자에게 환급하겠다는 방향의 아이디어로, 아직 공식화된 정책은 아니지만, 여러 매체와 캠페인 발언을 통해 언급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논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은 수천 달러의 환급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OGE 배당금이란?

DOGE 배당금은 “Dividend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약자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가 지출 효율을 높여 확보한 예산의 일부(예: 20%)를 실질적인 소득세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형태로 설계되고 있는 구상입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단순한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팬데믹 지원금(예: 코로나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 양날의 검

미국의 목회자들은 사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택 보조비(housing allowance)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0,000인 목회자가 $30,000을 주택 보조비로 지정하면, 과세 대상 소득은 $30,000으로 줄어들어 소득세가 크게 절감됩니다. 여기에 자녀 세액공제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추가 공제가 적용되면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이 0이 되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혜택은 목회자에게는 큰 이점이지만, DOGE 배당금 정책의 관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에게 환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 보조비 덕분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액이 매우 적은 목회자는 이 배당금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소득세 환급을 받는 기타 납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소득층, 특히 세금을 많이 낸 계층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전망과 과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제조업 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여파로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역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OGE 배당금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다수의 중·저소득층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에 반감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소득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편적 환급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DOGE 배당금은 그 목적과 취지 면에서 “효율적 정부 운영의 성과를 국민과 나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실행안이나 입법 절차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그 수혜 대상 역시 불확실합니다.  목회자와 같이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는 계층은, 제도 설계 방식에 따라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DOGE 배당금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지켜보아야 하며, 세제 혜택을 활용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이에 따른 영향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칼럼이 KCMUSA에 올라가고 이틀 뒤에DOGE 배당금을 처음 제안한 James Fishback는 인터뷰에서  DOGE 배당금(DOGE Dividend)의 수혜 대상이 소득세 납부 가구만 해당된다는 뉴스는 오보이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DOGE가 절약한 예산은 약 1,500억 달러, 목표의 7.5% 수준으로, 이 금액으로는 미국의 각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5불에 불과합니다. 2조 달러가 절감되어야 최대 $5,000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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