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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는 ERC 대상이 아닙니다.


IRS는 불법적으로 신청해서 받은 Employee Retention Credit 자진 신고기간이 2024년 3월 22일에 끝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사업체를 돕고자 IRS는 ERC를 시작했습니다. 분기별로 고용인 1인당 7천불을 지급하는 엄청난 지원 프로그램이었기에, 많은 회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워낙 큰 지원금이 지급되었기에, 많은 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사업체들을 공략해서 불법적으로 사업체를 ERC 신청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IRS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ERC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불법적으로 또는 실수로 더 많이 받은 지원금을 사업체가 자진 신고하면, 받은 지원금의 80%만 IRS에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약 1억 달러가 회수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교회의 페이롤 서비스를 도와주는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목회자는 ERC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교회로 하여금 목회자에 대한 ERC를 신청해서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ERC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사업체에게만 주는 혜택입니다. 세법상 교회는 목회자의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사회 보장세 목적상 자영업자인 목회자는 자영업자이기에 분기마다 이 두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기에, 목회자는 ERC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 대한 ERC를 신청해서 받은 것은 세법에 어긋나는 일이기에 IRS에 반납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22일까지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받은 지원금의 80%만 반납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IRS가 감사를 시작할 경우 지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솔로몬 세무회계에 연락주십시오. 321-750-6774


아래는 IRS 의 통지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IR-2023-247, Dec. 21, 2023


워싱턴 - 의심스러운 고용 유지 세액 공제(ERC) 청구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오늘 새로운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ERC를 잘못 청구한 후 수령한 금액을 환급하려는 사업체를 돕고자 합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해 온 이 새로운 공개 프로그램은 일부 고용주들로 하여금 ERC를 청구하도록 오도하는 ERC 관련 공격적인 마케팅을 중단하기 위한 IRS의 대규모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별 공개 프로그램은 2024년 3월 22일까지 운영되며, IRS는 접수된 청구 금액의 80%를 상환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IRS는 또한 ERC청구를 진행 중인 고용주에게 이자나 벌금 없이 진행 중인 ERC 청구를 철회할 수 있는 별도의 인출 프로그램을 고려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IRS가 이 분야에 대한 감사 및 범죄 조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이미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회수했습니다. 

 

ERC를 위한 이러한 특별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IRS는 새해에 유예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IRS는 이달 초에 2만 통의 거부 통지서를 ERC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대니 워펠(Danny Werfel) IRS 청장은 "이 공개 프로그램은 세액 공제를 신청했다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고용주에게 절실히 필요한 옵션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납세자 및 세무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실수를 바로잡고 싶지만 이 사태를 초래한 제공자에게 세액 공제액을 상환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고용주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옵션은 더 적은 재정적 비용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러한 납세자들이 요청하는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사람들에게 세액 공제를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발기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고용주는 2024년 3월 22일까지 ERC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에 신청해야 합니다. IRS가 이 프로그램을 수락하는 고용주는 세액 공제액의 80%만 상환하면 됩니다. IRS가 고용주의 ERC 환급 청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고용주는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세액 공제액의 80%를 상환할 수 없는 고용주는 IRS.gov에서 제공되는 양식 433-B, 사업체를 위한 징수 정보 명세서(영어) 및 모든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할 때까지 사례별로 분할 납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IRS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상환하는 세액 공제액에 대해 이자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료 계약 체결 시점에 필요한 세액 공제액의 80%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할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벌금 및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IRS가 80% 환급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ERC 발기인이 지급 시 또는 지급 전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수령자가 전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추려면 고용주는 세금 신고를 조언하거나 지원한 고문 또는 세무 대리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프로그램 세부 사항은 오늘 IRS.gov에 게시된 공고 2024-3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또는 과다한 근로장려금을 청구한 고용주를 위한 이러한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IRS는 오늘 잘못 청구된 근로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는 세무 조정안을 담은 최대 20,000통의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초에 발표한 20,000통의 거부 서신에 추가되는 이 우편물은 현재 2020년 과세연도에 한하여 발송되며, 2021년 과세연도에도 계속 발송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과도하거나 잘못된 ERC를 수령한 고용주가 확인되면 정상적인 세금 평가 및 징수 절차를 통해 해당 ERC를 환수할 것입니다.

 

"이 서한은 잘못된 종업원 고용 유지 세액공제를 지급받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공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또 다른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라고 Werfel은 말합니다. "이러한 지급금과 관련된 규정 준수 활동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공개 프로그램의 80% 환급 수치는 더 큰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추후 IRS 조치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해당 납세자들이 지금 바로 이 기회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ERC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양한 ERC 수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간에 대해 이미 ERC를 받았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고용주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가 범죄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며 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는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과세 기간 동안 IRS의 고용세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IRS의 통지서 및 ERC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 IRS가 제3자로부터 납세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정 미준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려면 고용주는 먼저 IRS.gov에서 제공되는 양식 15434, 직 유지 세액공제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신청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IRS 문서 업로드 도구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허용되는 20%의 감면액을 뺀 ERC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고용주는 특정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 계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아웃소싱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제3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는 급여 지급 의무를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는데, 제3자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고용주의 고용주 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고용세를 신고, 징수 및 납부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아닌 제3자가 양식 15434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과 해당 지침을 참조하세요.

 

신청을 고려 중인 사용자를 위한 도움말 옵션

 

IRS는 ERC에 대한 더 많은 정보의 일환으로 고용주가 프로그램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주 묻는 질문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고용주가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양식 15434를 제출하면 IRS 직원이 연락하여 신청서를 검토하고 질문에 답변합니다.

 

신청이 승인된 후 다음 단계

 

IRS가 고용주의 신청을 승인하면 고용주에게 종결 합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런 다음 고용주는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EFTPS)을 사용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로 수령한 ERC의 80%를 상환해야 합니다. EFTPS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미 다양한 연방 세금 의무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재무부 시스템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과 분할 납부 합의를 체결하여 시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분할 납부 합의 정책에 따라 과태료와 이자가 부과되므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는 IRS와의 분할 납부 합의에 따른 비용을 피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할 것을 IRS는 권장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고용주는 서명된 종결 합의서를 IRS에 반환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ERC 초치들

 

새로운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은 IRS가 ERC 사기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취한 가장 최근의 조치일 뿐입니다.

  

·         7월에 IRS는 의심스러운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발기인과 기업에 대한 감사 업무와 범죄 조사를 강화하는 등 규정 준수 문제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 중이며 수천 건의 ERC 청구가 감사를 위해 회부되었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다른 사람들의 공격적인 ERC 마케팅에 대한 우려에 따라 IRS는 9월 14일 신규 ERC 청구 처리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예 이전에 제출된 기존 청구에 대한 규정 준수 검토를 강화하는 것은 사기를 방지하고 기업과 조직이 프로모터의 잘못된 청구로 인한 벌금이나 이자 지급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그리고 이달 초, IRS는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청구 대상 기간 동안 직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용주에게 ERC 청구를 불허하는 1차 서한을 20,000건 이상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RS는 오늘 잘못된 또는 과도한 ERC를 청구한 최대 20,000명의 고용주에게 ERC를 제거할 수 있는 세금 조정을 제안하는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의심스러운 청구와 관련된 IRS의 감사 및 범죄 조사 업무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IRS는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청구와 관련하여 300건 이상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천 건의 ERC 청구가 감사를 위해 회부되었습니다.

 

IRS 알림: 아직 보류 중인 ERC 청구 철회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IRS는 또한 특별 철회 절차에 따라 고용주의 전체 ERC 청구 철회 요청을 계속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적어도 연말까지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는 12월 초까지 대기 중인 신청자들로부터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인출되는 등 인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IRS는 보류 중인 신청자들이 자신의 환급금을 검토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철회 옵션을 사용하면 ERC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한 특정 고용주가 제출을 철회하고 향후 환급금, 이자 및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ERC 청구서를 제출한 고용주는 청구를 철회하여 자격이 없는 환급을 받을 가능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표를 받았지만 아직 입금하거나 현금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IRS는 ERC 마케팅 담당자나 홍보자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오해를 받아 부적격 환급을 신청한 소기업 소유자 및 기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철회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철회된 청구는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됩니다. IRS는 과태료나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케팅 담당자와 사기꾼들의 공격적인 수법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ERC를 신청하기 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IRS는 경고합니다. 또한, IRS는 세액 공제에 대한 잘못된 마케팅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액 공제를 신청한 고용주에게 ERC 요건을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청구할 경우, ERC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명령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자격 기간 동안 총 수입이 감소하거나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한 기업을 위해 고안된 환급형 세금 공제입니다.

 

ERC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RC 자주 묻는 질문과 대화형 도구 또는 인쇄용 가이드PDF로 제공되는 ERC 자격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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