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타일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가 미국 하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감세 정책의 영구화, 자녀 세액 공제 확대, 고령자 감세 혜택, 국경 장벽 영구화 등 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은퇴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목회자에게는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서 주목받는 ‘DOGE 배당금’은 정부 효율성 향상으로 절감된 예산 일부를 실제 소득세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정책 구상입니다.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 등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계층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절감된 예산은 약 1,500억 달러로, 가구당 지급액은 375달러에 불과하며, 5,000달러 지급을 위해선 2조 달러 절감이 필요해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향후 보편적 환급 방식 도입 가능성도 있어 정책 구체화와 수혜 대상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