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부양 가족인가?

세금 보고시에 세무사가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부양 가족이 몇 명입니까?” 입니다. 부양 가족 (dependent)은 각종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받을 자격이나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Child Tax Credit,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Exclusion from Income for Dependent Care Benefits, Earned Income Credit, Premium Tax Credit (오바마 케어) 등은 부양 가족 여부와 숫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세법에서 부양 가족은 자격이 되는 자녀 (qualifying child)와 자격이 되는 친척(qualifying relative)으로 구분됩니다. 자녀나 친척으로 부양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다른 납세자의 부양 가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멕시코 시민권자나 캐나다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부양 자녀나 친척은 부부로 세금 보고 (married joint return)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단지 직장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는 관계, 나이, 주거, 생활비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자녀는 반드시 납세자의 직계 자녀나, 기관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만 키우는 수양 자녀 (foster child), 직계 손주나 의붓 자녀이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조카도 부양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촌은 제외됩니다. 입양된 자녀는 직계 자녀처럼 취급됩니다. 법적 입양을 위해서 납세자에게 맡겨진 자녀도 입양 자녀로 간주됩니다. 둘째로 나이는 19세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이고 당해 년도에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이면 해당됩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부부로 세금 보고할 시에는 이들의 나이는 배우자 나이보다 적어야 합니다.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녀는 반드시 납세자와 반년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병으로 자녀가 의료 기관에 장기 입원했거나, 학교 기숙사에 살았거나, 납세자가 사업차 장기 출장이나 휴가, 군대 복무로 자녀와 떨어져 산 경우는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도 1년을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태어나서 바로 죽거나 납치를 당한 아이도 부양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몇일 살지 못한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Number가 발급되지 않았기 E-file은 못하고, 종이 서류로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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