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때 알아야 할 사항

Tax Tip 2021-140


Picture source: Misclassification of Workers: What Are Your Options When You Get It Wrong? | CPA Practice Advisor


사업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직원(employee)인지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가 수행할 작업과 수행 방법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체가 근로자의 서비스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무역,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계약자, 하청업자, 공공 속기사 또는 경매사는 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자입니다.


독립 계약자 대 직원


근로자가 독립 계약자인지 직원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비즈니스간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 행동 통제 - 회사가 근로자가 하는 일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통제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까?

• 재정적 통제 - 사업체가 근로자의 업무의 재정적 및 사업적 측면을 지시하거나 통제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의 비즈니스 측면이 지불인에 의해 통제됩니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방식, 상환된 비용, 도구/물품 제공자 등

• 당사자의 관계 - 연금, 보험, 휴가 수당과 같은 서면 계약 또는 직원 유형 혜택이 있습니까? 관계가 계속될 것이며 작업이 비즈니스의 핵심 측면에서 수행됩니까?



잘못 분류된 근로자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면 고용주의 세금 분담금이 지급되지 않고 직원 분담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체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직원을 잘못 분류한 경우 사업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세금, 실업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독립 계약자로 부적절하게 분류되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양식 8919, 미징수 사회 보장 및 급여에 대한 메디케어 세금을 사용하여 보상으로 인한 미징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의 몫을 계산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분류 확정 프로그램 (Voluntary Classification Settlement Program)


자발적 분류 확정 프로그램은 납세자에게 향후 고용세(employment tax) 목적을 위해 근로자를 직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택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래에 직원을 직원으로 대우하기로 동의한 적격 납세자에게 연방 고용세의 부분적 경감을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Form 8952, Application for Voluntary Classification Settlement Program을 제출하여 신청하고 IRS와 종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누가 자영업자입니까?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영업자입니다.

• 그들은 단독 사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로서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 그들은 무역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너십의 구성원입니다.

• 그들은 시간제 사업을 포함하여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Gig 이코노미 작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포함한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분기별 추정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인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납세자들은 사업을 위해 주택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홈 오피스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출처: https://go.usa.gov/xMB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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