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감세 개혁

Solomon Tax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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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차로 통과된 역사적 법안

지난 5월 22일 새벽,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벌어졌다. 공화당 소속 조디 애링턴 하원의원이 발의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가 하원에서 찬성 215표와 반대 214표를 얻어 한 표 차이로 통과된 것이다. 흥미롭게도 영어 약자의 한국 발음은 ‘오빠’이다. ‘오빠’는 트럼프 스타일이다.

백악관이 강조한 5대 핵심 내용

백악관의 홈페이지에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기회다”라는 제목하에 이 법안의 핵심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홍보하였다.

첫째,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 법안

둘째, 1천 4백만 명의 메디케이드 불법 수령자 차단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국경 장벽 영구화

넷째,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 개편

다섯째, 미성년 성전환 수술비에 대한 세금 보조 종료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의 영구화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1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감세 및 일자리 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었다. 표준 공제액이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12,000에서 $24,000으로 증가해 90%가 넘는 납세자들은 항목별 공제 대신 표준 공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매우 파격적이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는 조건으로 통과되었는데, 트럼트는 OBBBA 법안으로 이 법안을 영구화시켰다. 연 소득 $30,000~$80,000 사이의 납세자들은 약 15%의 세금 감면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게 되었다. 중산층은 연간 약 $5,000의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또 다른 혜택은 자녀 세액 공제가 자녀 1인당 $2,000에서 $2,500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 중에 $1,700은 ACTC(추가 자녀 세액 공제)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령자 세금 혜택 강화

아쉽게도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회 보장 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65세 이상 납세자들에게 표준 소득 공제액을 $4,000 추가하였다. 부부는 $8,000이다. 조정 총소득이 $75,000 이하인 독신 신고자는 연간 약 $480, 그리고 $150,000 이하인 부부 공동 신고자는 연간 약 $960의 소득세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규정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쉬운 점은, 표준 소득 공제액을 $4,000 올려 주는 대신 소득 기준 현실화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84년부터 독신은 연소득이 $23,000 이상, 부부는 $32,000 이상일 경우 사회 보장 연금의 50%에서 85%까지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되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984년의 $23,000은 2025년에는 $70,840이고, $32,000은 약 $95,398이 된다.

경제학자들은 약 40년 전의 소득 기준으로 사회 보장 연금에 과세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매년 연금은 약 2%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 과세소득은 1984년으로 고정되어 있기에 갈수록 은퇴자의 세금 부담만 커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절반만이라도 반영된다면 은퇴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다.

목회자 가정에 주는 영향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감세 개혁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쉽게도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미미하다. 주된 이유는 목회자가 받는 주택 보조비 때문이다. 목회자는 표준 소득공제와 주택 보조비로 낼 소득세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다. 이것은 미성년 자녀를 둔 목회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추가 자녀 세액 공제(ACTC) 혜택이 적어지거나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 법안으로 자녀 세액 공제가 $2,500로 올라간 것은 목회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록 이번 OBBBA 법안이 목회자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주택 보조비로 인한 감세 혜택을 받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주택 보조비가 $30,000이라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10%만 계산해도, $3,000의 소득세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보조비는 소득세 면제여서 과세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FAFSA를 신청할 때도 유리하다.

출처 : 크리스찬저널(https://www.kcjlogo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