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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지난 2023년 11월 16일에 “사회 보장 공포 이야기 (Social Security Horror Stories)”의 저자인 로렌스 코틀리코프와의 인터뷰를 기사화 했습니다. 코틀리코프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는12가지 연금에 대한 2,700개의 복잡한 규정들이 20,000쪽에 기록된 방대한 분량입니다.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서 사회 보장국 직원들조차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연금 수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가 CN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사회 보장 연금에 관한 네 가지 주의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조기 신청
62세부터 사회 보장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은 정상적인 은퇴 나이에 받는 액수보다 약 30% 감소합니다. 반면에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을 신청할 경우 62세 때 받는 연금보다 무려 76%를 더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70세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약 6%에 불과합니다.
코틀리코프는 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 기대 수명 계산과 평균 추가 생존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 계리표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일찍 연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아닌 최고령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을 신청해야 재정적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62세에 연금을 조기 신청할 경우 최대 182,000달러를 덜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망인의 유족 연금
미망인, 홀아비,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은 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 12가지 유형의 연금 중 하나입니다. 미망인이나 홀아비는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60세부터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과 본인의 은퇴 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보장국은 두 연금 중 더 높은 액수만 지급하기 때문에, 유족 연금이 더 높을 경우 은퇴 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은퇴 연금을 신청한 나이에 고정되어 정년이나 70세까지 기다렸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더 높은 액수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족 연금과 본인 연금을 동시에 신청했다면, 반드시 1년 안에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소득 테스트 규정
'소득 테스트' 규정은 정년 퇴직 연령 이전에 연금을 신청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하여서 일정 소득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회 보장 연금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에는 소득 테스트 한도인 $21,240를 초과하면, 1달러를 벌 때마다 사회 보장 연금에서2달러를 덜 받게 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두려워서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틀리코프는 '감축 계수 조정'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에 따라서 연금 신청인이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소득 테스트로 인한 손실이 실제로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감축 계수 조정을 통해서 받지 못한 $1를 정년 퇴직 연령이 지난 후에는 $1.20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일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초과 지급의 덫
사회 보장국의 실수로 연간 약 1백만 명의 사회 보장 연금 수혜자가 초과된 연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체로 초과 연금 수혜자들은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사회 보장국이 보낸 편지를 받은 후에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21년에 사회 보장국은 223,500명에게 초과 지급된 연금을 상환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초과 지급은 주로 사회 보장국 직원의 실수로 발생하지만, 수혜자가 소득이나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회 보장국에서 편지를 받은 수혜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을 30일 안에 환불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항소할 경우 최소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야 해결되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끝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코틀리코프는 초과 지급의 덫을 피하려면 사회 보장국과 관련 기관에서 보내는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록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매년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통해 과거 소득과 받을 연금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초과 지급을 인지했다면, 사회 보장국이 초과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크기에, 초과 금액을 따로 떼어 저축해 놓아야 합니다. 수개월이나 수년 후에 사회 보장국이 초과 지급을 발견하면, 수혜자에게 30일 안에 초과 금액을 상환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수혜자가 환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이나 사회 보장 연금을 차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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