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 사안: 섹션 5: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는 무엇인가?

최종 수정일: 4월 21일


주택 보조비 제외 (exclusion)는 목회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세금 혜택입니다. 엄격한 규정과 제한이 적용되는데, 목회자는 소득세 목적상 교회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의 일부나 전부를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SECA 목적상 수입을 보고할 때에 목회자는 주택 보조비를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은퇴한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예외들은 아래에서 논의됩니다.


주탭 보조비는 목회 사역에 대한 보상이어야 하고 목회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자신의 실제 주택 비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 보조비의 일부나 전부가 총수입에 포함됩니다. 목회자가 연간 주택 비용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습 문제지가 이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 보조비는 주택을 소유한 목회자, 임대나 교회가 소유한 사택에 무료로 사는 목회자에게 해당됩니다. 교회가 적절하게 주택 보조비를 지정한다면, 집을 소유한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의 수입에서 다음 세 가지 금액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1. 교회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나

2. 실제로 들어간 주택 비용 (모기지 페이먼트,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보험, 가구 구입, 집 수리와 보수)나

3. 집의 가구와 전기세와 수도세를 포함한 공정 임대 가격 (fair rental value).


집을 임대한 목회자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교회가 지정한 금액이나

· 실제 주택 비용 (임대료, 임대 보험, 수도세, 전기세, 가구 구입, 수리와 유지 보수비)


교회가 소유한 사택에서 무료로 사는 목회자는 사택의 임대 공정 임대 가격을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목적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전기세, 수도세, 수리비, 가구 구입과 다른 적법한 비용들을 내는 경우에 교회는 사택에 사는 목회자를 위해서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주택 보조비가 목회자의 실제 주택 비용과 주택의 공정 임대 가격을 초과했을 때, 목회자는 초과한 주택 보조비를 연방 소득세 목적상 소득으로 Form 1040의 7번 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택 보조비 지정에 있어서 법적 요구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이 중요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고 회의록에 기록하는 공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RS는 교회가 주택 보조비 지정을 미리 적절하게 채택했다는 가정하에서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주택 보조비와 예산안에 기록된 주택 보조비를 인정합니다.


다음 해의 주택 보조비 지정은 당해 연도 마지막 회의의 안건 중에 하나로 들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르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당해 연도와 앞으로 미래의 회계 년도에 대해서”라는 문구로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안전망은 주택 보조비 지정을 매년 지속되게 하여 교회 특정 연도에 지정하는 것을 잊어버려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망으로 주택 보조비를 매년 지정하는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미리 주택 보조비를 지정해야 하는데, 과거 지향적인 지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세금 보고를 준비하면서 H 목사는 교회가 전년도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그는 교회에게 전년도 주택 보조비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IRS는 과거 지향적인 주택 보조비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H 목사는 교회가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지 않는 년도의 주택 보조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핵심 포인트: 전년도 전체에 대한 주택 보조비를 받고자 목회자가 회의 결의안의 날짜를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Sarbanes-Oxley Act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 목사로 벌금이나 구금형을 받게 있다. 목사의 행동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의 행동은 세법상 민법이나 형사법의 벌금형을 초래할 있다.


교회는 전년도에 당해 연도의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지 못했다면 당해 연도 중에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지정하는 것은 단지 남은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J 목사의 교회는 3월 1일에 해의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는 즉시로 남은 기간 동안을 위해서 J목사의 주택 보조비를 지정해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에게 주택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아서 합리적인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 소책자에는 이런 목적을 위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지정된 주택 보조비를 목회자의 Form W-2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목회자는 주택 보조비를 소득에서 제외시켜도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Schedule A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이중 공제” (the double deduction) 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는 제외(exclusion)이고 공제 (deduction)입니다.